재정 검증 없이 탄생한 제4이통사…과기정통부 "진입장벽 낮추려는 것" 해명 (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전부터 통신시장 과점 체계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7건 시도했다. 그때마다 실패했던 이유가 재무적인 능력이었지 않느냐."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결과 백브리핑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신규사업자의 재정 또는 기술적인 능력을 검증할 기회가 없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김 통신정책관은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모색한다면 첫 번째가 신규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보는 것"이라며 "허가제로는 7번 실패했기 때문에 등록제라는 개념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제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무건전성 심사 절차 등을 밟았으나 이를 통과한 신규사업자는 없었다. 2019년 정부가 등록제로 법을 바꾸고 재무건전성 평가를 주파수 경매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끝에 경매를 거쳐 스테이지엑스가 제4 이통사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5G 28㎓ 낙찰가 예측한 바 없어…시장 상황 잘 반영돼"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대표 서상원)가 이끄는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진행한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에 주파수를 낙찰 받았다. 과도한 경매로 4000억원이 넘는 고정 비용이 발생하면서 '승자의 저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업계는 신규사업자의 28㎓ 주파수 경매 가격이 1000억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과 기술 노하우가 있는 이통 3사의 경우에도 이 주파수를 2000억원 초반대에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통 3사 낙찰가인 2000억 절반의 금액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정부가 예상했던 5G 28㎓ 대역 낙찰가는 얼마일까. 정부는 "자체적으로 예측한 경매가는 없다"고 했다. 김 통신정책관은 "경매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자체적인 분석과 시장 전망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경매는 시장에서 공정한 대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시장 상황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8㎓ 실패로 이어질 시 책임은 누가 지나?…중국 장비 유입 가능성은

정부는 신규사업자에 4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 대한 '먹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통신정책관은 "먹튀 논쟁은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다. 주파수 할당대가가 높은 요인이지 않나 생각된다"면서 "저희가 이 시점에서 뭐라 말 할 수 없다. 가정의 문제"라고 답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이후 3년 이내 6000개의 28㎓ 기지국 장비를 의무 구축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스테이지엑스가 단가가 저렴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안규정이라든지 법 제도적인 허들이 있다"고 답했다. 김 통신정책관은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중국산 제품을 이용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실제 외부 장비가 들어올 때도 안전성 검토라든지 당연히 살펴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28㎓ 2개 대역, 시장 상황 보고 판단…"통신비 인하 체감, 상당한 기간 소요될 것"

스테이지엑스에 할당된 28㎓ 대역(800㎒폭)은 KT가 사용하다가 반납한 대역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반납한 28㎓ 총 1600㎒폭에 대한 활용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1600㎒폭 활용 계획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하준홍 주파수정책과장은 "나머지 2개 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경쟁적 상황을 보면서 추후 판단하겠다"면서도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답했다.

제4 이통사 진입 이후 어느 시점이 되면 국민들이 가계통신비가 인하됐다고 체감할 수 있을까. 정부는 통신 메기로 성장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통신정책관은 "알뜰폰만 보더라도 10년 정도 소요가 된 이 시점에 비로소 알뜰폰 대형화를 이야기하게 됐다. 알뜰폰도 이제는 당당하게 주체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통신시장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