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유 2가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상한을 없애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10년전과 업계 상황이 사뭇 달라지면서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① 신규 가입자에 목매던 이통사...이제는 '탈통신'에 무게

2013년 당시 이통3사는 LTE 요금제에 가입 유치를 위해 치열한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통신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통신사들에게 과징금 조치를 내렸으며, 결과적으로 한 해 1000만건이 넘는 번호이동이 일어났다.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뛰어든 목적은 가입자당평균수익(ARPU) 상승을 꾀함이었다. 3G에 비해 가입자당평균수익(ARPU)가 높았던 LTE 요금제에 가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실행한 것이다. 이통사 입장에선 번호이동 경쟁을 통해 결과적으로 고객의 변동이 없더라도 ARPU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남는 장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보조금 경쟁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5G 시장은 이미 성숙기를 지났고,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5G 요금제의 ARPU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보조금 전쟁을 치를 여력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이통사들이 '탈통신'을 성장의 기조로 삼은 것도 차이점이다. SK텔레콤은 2023년 'AI 컴퍼니'를 선언하면서 AI 사업 매출 규모를 2028년 전체 매출의 36%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KT도 AI 사업을 내세워 2025년까지 비통신 매출을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역시 플랫폼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40%까지 비통신 매출 비중을 높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돈을 써서 가입자를 불리는 사업 구조에서 탈피해가고 있다"며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보조금 전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② LG, 팬택 사업 철수하면서 제조사 '판매 장려금' 명분 약해

단통법 입법 전 파격적인 보조금이 가능했던 이유는 통신사 보조금 경쟁과 함께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제조사들의 판매 장려금 경쟁도 한몫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보조금은 제조사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으로 구성됐고, 전체 보조금에서 제조사 장려금의 규모는 중요한 요소였다.

20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기술부)는 "제조사 장려금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널뛴다"며 제조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실제 2014년 초에는 제조사 장려금 경쟁 때문에 당시 최신 스마트폰이었던 갤럭시S4-LTE 보조금이 99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LG와 팬택의 추격을 삼성전자가 삼성 단말기 판매가 적은 LGU+를 제외하고 SK텔레콤과 KT의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과 애플 독과점 체제로 바뀌면서 제조사 장려금은 비중이 크게 줄었다. 2017년 팬택, 2021년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은 데다, 강력한 라이벌인 애플은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삼성 입장에서도 판매 장려금을 늘릴 명분이 사라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조사 경쟁이 있던 시절에는 단말기를 보다 많이 판매하기 위해 유통망에 독려 차원에서 판매 장려금을 지금했다"며 "결국 삼성과 애플이 독과점 상태인 현재 상태에서는 제조사가 장려금에 돈을 쓸 요인이 적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