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폭주 막자"…EU,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안 마련

[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규제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세계 최초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 등은 일명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무려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결정이다.

이 법안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이나 보안 영상 등에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또한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고,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합의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U의 AI 규제 논의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1년 4월 법안 초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만 이번 법안의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안 초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승인 이후 완전히 법안이 발효되기까지는 2년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EU는 추가적으로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