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안에 엇갈린 입장…"개인 접근성 개선 VS 비용 증가"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제도가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완전한 형평성은 도리어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은 지난 4일 오후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민·당·정협의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에 대한 학계, 업계 등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차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 대주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손보고 대주의 담보비율도 대차와 동일하게 105% 이상으로 인하키로 했다. 대차는 기관끼리 주식을 빌리는 것이며 대주는 증권사 등이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부장은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을 고려했다"며 "기한의 이익이 보장되는 대주와 달리,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므로 상환기간에 있어 실질적으로 대주가 더 유리해졌다. 대주의 담보비율을 인하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학계, 업계, 투자자가 모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이번에 마련된 대차·대주 제도 개선안은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재고 측면에서 기존보다 공평하게 설계됐다"며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학계에선 의견이 갈렸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기반이 잘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만 변화한다면 또 다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결국 공매도 자체가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신뢰이며 공매도를 비롯한 자본시장에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든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국내 대차·대주 거래를 변화시키는 모습은 암이 없는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놓은 격"이라며 "공매도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과 개인은 규모, 신용도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서로 같은 조건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면 안 된다"면서 "농수산물 시장도 도매상과 개인의 차이를 두는데 담보비율과 보증비율을 동일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차 담보비율을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여상현 예탁원 부장은 "120%까지 담보비율을 올릴 경우 모든 담보에 대한 거래 비용 부담이 오롯이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결국 전체 시장의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는 거래 안정성 목적 등 담보 비율을 올려야만 하는 유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산화 미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장은 "대차거래와 공매도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 대차거래의 상대방을 찾아 협상하는 과정이 전산화돼있지 않다"며 "투자자가 자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에 대해 강력한 시스템 확인 의무를 부과하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다곤 생각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유관기관들이 재차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참석을 예고했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불참했다.

정 대표는 한투연 카페에 "개인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공매도 전산화 도입인데 토론회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대차·대주 개선 방향을 앞단에 배치해 시선을 분산시키고 이슈를 덮어 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여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