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행정망 마비'도 남탓…이상민 장관 경질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최근 잇따르는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일주일간 행정망 마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느냐"며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속되는 데도 정부가 남 탓뿐 아니라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사태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응당하다"며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하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하면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느냐"며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정부 민원서비스 '정부24' 마비를 시작으로 경찰청 문자시스템(21일), 조달청 나라장터(23일) 등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5일 라우터 포트 불량이 17일 전산장애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잇따른 행정망 마비에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전산장애 사태가 있었다는 논리로 방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여야 예산안 협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민생 예산 증액 요구에 계속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6일) 국회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R&D(연구개발), 새만금,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을 거부하는 것을 비판하며 필요시 민주당 자체 예산안(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민주당의 예산 독주가 끝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민주당의 예산 폭주, 탄핵 폭거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 수정 예산안은 감액만 가능해 야당의 수정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