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국회 '제출'…총선 전 통과 '촉각'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현행 2군·8구를 2군·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부 법률안이 마련돼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말 유정복 시장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약 1년2개월 여 만에 주민 의견 수렴, 지방의회 동의, 정부 건의, 법률안 제출 절차를 모두 마친 셈이다.

정부에 공식 건의한 시점이 올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률안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까지 소요된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시는 정부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열망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신속 추진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정부가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인천은 시행 일이자 민선 9기 시작일인 오는 2026년 7월1일부터 2군·9구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8구 체제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 여건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 수요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광역시 체제로 출범한 지난 1995년 235만명에서 지난 9월 말 현재 약 299만명으로 64만명 증가했다. 서구의 경우 199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2만명에 달하는 등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구와 서구는 지역 내 지리적·생활권 분리로 주민 불편 및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개발 등 도시 환경이 크게 변하는 등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도시 균형 발전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행 2군·8구를 2군·9구로 개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금까지 행정 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 정부 주도로 추진된 반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 특성·필요성에 따라 지방 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4월 중·동·서구 주민 4513명이 참여한 설문·여론조사에서는 전체 84.2%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중구·동구·서구의회 및 인천시의회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시는 내년 4월 총선(22대)이 예정된 만큼 21대 국회 임기 중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국정감사 및 최근 열린 여·야 시당 당정협의회에서 행정 체제 개편 관련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법률이 제정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 준비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유용수 행정국장은 "지역 주민의 지지와 열망이 큰 만큼 국회에서도 신속한 법률 제정에 초당적인 관심·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법률 제정 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행정 체제 개편이 지방 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 사례로 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