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상헌 위원장, 국감서 게임협회 역할 부각 주문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진행된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에게 △최근 게임사 간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소송 △묻지마 살인사건의 원인으로 게임 중독이 지목됐으나 협회 성명을 내놓지 않은 점 △게임사 직원의 비위 행위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에 컴플리트 가챠 규제가 포함될 경우 협회 측 의견 △강신철 협회장 임기 동안 심화된 이용자-게임사 갈등 등을 질의했다.

이상헌 위원장은 "최근 게임사끼리 저작권 관련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 서비스 종료 우려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개발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산업의 위상에도 해친다"며 증인의 의견을 물었다.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물은 스토리, 음악, 캐릭터, 영상 등이 어우러진 종합 콘텐츠로 최근 저작권 분쟁은 각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건 존중돼야 한다고 보지만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용을 방해하는 건 중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게임물 저작권 개념이 명확해져서 분쟁을 최소화하는게 맞다고 본다. 협회가 큰 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 협회장은 "최근 신림 무차별 살인사건의 원인으로 게임 중독이 꼽혔는데 협회는 단 한 차례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 위원장의 지적에 "협회가 직접 대응보다 간접 소통에 집중한 건 사건의 본질이 다른 방향으로 샐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전국민의 80%가 즐기는 문화 산업으로 게임의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져서 (게임이 묻지마 살인의) 원인이라고 오도되지 않았다. 협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 내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위원장은 또한 "게임사 직원이 본인 권한을 이용해 비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럴수록 이용자 불신이 깊어진다"고 언급했다. 이에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 서비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이용자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기업마다 직원 부정을 막기 위해 시스템 도입하지만 개인 일탈을 완벽하게는 못막는게 현실이다. 협회도 놓치는게 있는지 살피고 회원사와 논의해 적절한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법의 시행령을 제정 중인 가운데, 컴플리트 가챠 규제가 포함될 경우 협회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강 협회장은 "협회와 회원사들은 충실히 의무를 다할 것이고 사회적 소통에 부족한 부분 채우는데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업 활동에 있어 어려움을 가질 부분은 최소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희는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해 살아남고 선두권을 공고히 하는게 목적이다. 세계 시장에서 잘 싸울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신철 협회장 재임 기간 동안 이용자와 게임사간 갈등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이 이제 청년기는 됐다고 하지만 지적을 받다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청년기까지 못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사회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지 20여년 간 느껴왔고 소통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족했다.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만을 최소화할 수있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