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년 간 오류' 질타에 …LG CNS "책임 통감"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지난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먹통 사고를 일으킨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오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맡은 컨소시엄 주사업자인 LG CNS는 "국민적 불편함을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은 국가 예산 1200억이 투입된 대형 개발 사업인데 지난해 대규모 오류로 인해 생계급여, 기초연급, 아동수당 등을 제때 받지 못해 사회 취약계층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지난 8월까지도 관련 지자체에 436건의 오류가 보고되는 등 피해사례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LG CNS의 최문근 전무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오류 사태 이후 70여명의 개발자를 추가 투입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지난 9월 대규모 오류 이후 복지무와 주고 받은 공문을 살펴보면, 복지부가 3, 4차 개통 계획 제출하라고 했는데 LG CNS 컨소시엄은 계약 기간 연장, 금액 증액 등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더욱이 올해 상반기 최종적으로 컨소시엄 측에서 3, 4차 계약 이행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사회적 취향 계층에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와 컨소시엄 양 측 모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소송 계획이 있나"고 LG CNS에 질의했다.

최 전무는 "현재 감사원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에 대해선 "복지부와 상의해 저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복지부와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면서 "3,4차 사업에서 미개발 된 부분은 계약 해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ISMP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LG CNS 컨소시엄이 수주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6개의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2차 개통했으며, 3차(사회서비스 확대)와 4차 개통(통계시스템 통합)을 지난해 12월 중에 개통을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차 서비스 개통 후 대규모 전산오류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요양시설, 아동센터 등 각종 복지 급여 신청에서 먹통이 생겼고 대학 입학을 위한 수급자 증명서 발급도 문제가 발생했다.

컨소시엄은 올초부터 2차 개통 당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해결하고, 희망이음 전체를 개통하는 3차 사업에 집중했으나 최종적으로 3, 4차 개통을 앞두고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