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조작 두고 여야 '공방전' [2023 국감]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원 통계조작을 두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19일 오전 국토위 국정감사에선 부동산원 통계조작 논란과 관련해 여당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질타했고 야당은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부딪혔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수사 중인 내용이라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발표 한 내역은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4건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없는데 참 이상하지 않나. 유난히 보수정권 하에서 단서조항을 내세워 중간발표를 많이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사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에 불과하고 자료조사를 했다고 해서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라며 "'망신주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돌이켜보면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듯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은 하나 없고 그나마 추진하겠다 했던 발표된 자료들도 대책도 실적이 모두 저조하다"며 "아직도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원장을 향해 "실제 통계조작이 있었냐"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통계 조작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손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다"며 "통계 작성기관장으로서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선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지수 산정 방식이 다른 만큼 양측 통계 결과값을 단순 비교해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선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가 다르니 조작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통계를 내고 있다"며 "기하평균과 산술평균, 즉 지수 산정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다. 수학을 산수로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원과 KB가 같은 지수 산출 방식을 활용했다면 감사원 결과처럼 다른 결과값이 나왔겠냐"며 "이런 식의 비교는 무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본스지수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판단돼 (부동산원이) 채택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 행위라며 한국부동산원을 질책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망신이다. 특히 부동산 통계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들 분노가 크다"며 손 원장을 향해 "통계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손 원장은 "그 부분은 감사·수사 중이어서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정 의원은 "문 정부의 대대적인 통계조작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철저하게 속여왔는지 기가 찬다"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감사와 수사 결과로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통계 조작한 실무자 직원 1급, 2명을 직위해제 했는데 시킨 사람이 벌 받아야 될 것 아니냐"며 "시킨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하자 손 원장은 "감사와 수사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상식적으로 유럽이나 남미상황 봤을 때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부동산원의 설립 목적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라며 "94번의 (통계) 조작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손 원장은 "통계 담당 기관장으로서 이런 일로 문제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