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주현 "은행 50년 주담대, 수익 확보하려는 것"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수익 확보를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핑계로 가계부채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겼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 청년과 무주택자에 한해 고정금리로 공급했지만,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이 있다면 그런 상품을 내놓으면 안 된다"며 "수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미시 정책을 통해 정부가 가계대출 확대를 유도했다는 정책 엇박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늘었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취약계층 보호도 이뤄져야 한다"며 "가계부채를 전반적으로 줄이려 노력하지만, 민생과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