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국제수준 대비 높지 않다…" 통신·단말요금 분리고지해야" [IT돋보기]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국제 수준 대비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요금이 평균 수준이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평균 이하를 기록했지만 소비자의 체감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말기 요금과 통신 요금을 분리 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오후 한국미디어경영학회·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요금 국제비교 토론회(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알기:현황과 제언)'에서 김용재 경영학부 교수는 이와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해외 기관에서도 공식적으로 국가적 요금 수준을 비교해 발표하지만 기준에 모호함이 있다"면서 5G 및 LTE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과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등 유선상품과의 결합요금을 포함해 우리나라와 통신 이용환경이 유사한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수준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사용량인 30GB 및 하위 25% 이용자인 10GB 이용자의 일 평균 임금대비 통신요금은 평균 수준이었으며 대용량 사용자인 81GB 이용자의 경우 평균보다 낮았다.

김 교수는 결과에 대해 "과거 산정방식을 활용하되 우리나라의 경우 유선 결합상품 가입자가 80~9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결합상품 경쟁력이 크다"면서 통신 인프라 구축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평균사용량인 데이터 18GB를 제공하는 LTE 및 5G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초고속 인터넷 100Mbps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국가 평균인 39.3% 대비 우리나라는 27.4%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국내 이용자들의 체감 가계통신비가 높은 데 대해 단말요금과 통신요금 분리고지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통신비 이용자 설문을 해 보면 통신사들이 밝히는 LTE·5G 가입자당평균수익(APRU)보다 최소 1만원 이상이 비싸게 집계된다"면서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 가격과 단말 가격을 오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경희대 교수도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에 단말기 가격 반영 영향이 있다고 간주했다. 그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는 별도로 존재할 수 없으나, 정책 홍보나 공정한 비교에 있어선 분리 접근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품질과 통신 요금체계의 다양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를 모두 고려해 국내 통신요금을 평가해야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제 기관들의 비교방법론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일례로 일본 총무성의 경우 지난 2021년 온라인 요금제가 도입된 점을 고려하지 않아 요금 수준이 대폭 낮아진 것처럼 보인다"면서 "음성이나 문자도 종량 과금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음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와는 비교가 어렵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요금 선택권, 품질, 커버리지, 결합 혜택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면서 "선택약정 할인이나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 인하 효과도 고려해 집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고려한 방법을 일본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체감 통신비가 높은 데 대해 단말기 영향을 인정하고 "삼성·애플 2사의 과점시장인데다 최근 출시되는 단말이 대부분 고가라는 점도 문제"라며 "국내 사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단말 가격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중저가 단말 및 중고단말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