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삭감된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5無 예산안'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은 ‘5無 예산안’이란 지적이 나왔다. 연구개발(R&D)는 물론 정부출연연구소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미래, 안전, 국민, 인재, 중소기업'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만 317개, 삭감 예산 규모는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윤석열정부가 미래 과학 발전의 씨앗까지 짓밟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과기정통부 사업 631개 중 삭감된 사업은 절반이 넘는 317개(50.2%)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규모는 올해 9조8844억원과 비교했을 때 2조284억원(20.5%) 삭감된 7조85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된 317개 사업 중 ‘연구개발(R&D)’ 사업이 193개(60.8%)에 달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에서는 194개 사업이 삭감돼 전체 삭감 사업 31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삭감 규모도 1조1094억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수출 규제를 대비해 설치한 ‘소부장 특별회계’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치한 ‘기후대응기금’은 총 사업수의 약 90%가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운영비도 올해 3조3518억원과 비교했을 때 5720억원(17.1%) 삭감된 2조779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구운영비 삭감 일부 보전을 위해 ‘출연연 시설 지원’ 예산을 신규로 배정했는데 삭감된 운영지원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데다 사업별로 분절돼 오히려 기관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줏대 없는 무차별 예산 삭감의 칼날이 기어코 국가 미래 발전의 씨앗까지 짓밟았다”며 “2024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미래無, 안전無, 국민無, 인재無, 중소기업無의 5無 예산안’에 다름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R&D 예산을 20% 이상 삭감했다는 것은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도질해놓은 과기정통부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