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민주 "정부안 통과는 안돼…'지출 6% 이상' 늘려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2024년)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반대하며 "총지출 증가율 6% 이상 늘려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질소득이 줄어든 임금노동자와 취업 준비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많은 일하는 국민이 실망하게 하고 재정의 성장 기여를 외면했다"며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제도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전망 예산을 삭감한 민생 포기 예산"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통일부 예산을 23% 삭감해 대통령의 평화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조항을 사문화했다"며 "R&D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무려 16%를 삭감했는데, 외환위기·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며 성장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경기부진 악순환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위기 극복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국민이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수·투자·성장 회복 3대 목표를 갖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중심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 수준에 그쳤으며, 정부는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대신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21만 3000원 증가) △병사 월급 35만원 인상 △어르신 일자리·수당 확대 등 약자 복지를 두텁게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문재인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내달 4일 서이초 사건 추모집회와 재량휴업 등 일부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민주당은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날로 존중한다"며 "교육부가 선생님들의 정당한 노력을 방해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