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野 "尹정부 무능·무책임 반영…실상 소상히 밝힐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2024년) 예산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반영됐다"며 "국민께 실상을 밝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강훈식 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2024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정부곳간 수입은 거덜내고 있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올해보다 13.6조원 감소한 612.1조원인 반면, 총지출은 올해 보다 18.2조원 증가한 656.9조원"이라며 "수입이 감소해서 나라 곳간은 거덜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 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워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총수입 감소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준칙 역행△R&D(연구개발사업) 예산 감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왔었던 2020~2022년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총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 사상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가 편성했다"며 "내년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기조에 따라 세입기반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무능한 재정운용으로 곳간이 거덜 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출 증가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법제화하는 것(재정준칙)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는 92조원, GDP 대비 3.9%에 이른다"며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 조차 못 지킨 내년 예산안으로,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R&D 예산 감소와 관련해서는 "민주·보수 정부 모두 R&D 예산을 증가시켜 왔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사상초유로 R&D 투자를 올해 31.1조원에서 내년 25.9조원으로 대폭 줄였다"며 "해외 주요국가도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R&D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너무나도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투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난 예산안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임할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 수준에 그쳤으며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대신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21만 3000원 증가) △병사 월급 35만원 인상 △어르신 일자리·수당 확대 등 약자 복지를 투텁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의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문재인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