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쿠시마 '해양투기' 30년 넘을 것…정부 日과 협의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해양투기는 30년 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 요구에 응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반문명적, 반인류적, 반환경적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명 위협하고 행복할 권리를 침탈하는 환경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일본이 해양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한일관계 개선은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이 아직도 (원전) 중심에 있는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고,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30년간 방류한다는 (일본의) 계획은 아무 의미 없고, 그 뒤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생태계와 국민 생명과 건강,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의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법률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방사능 피해와 정부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 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 정부가 피해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사성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며 "또한 방사능 오염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어업 관련)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날 오후 1시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개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일본의 해양방류 철회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비상대응 집중행동에 들어갔다. 전날(23일) 밤에는 국회에서 당직자, 지지자들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