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김현 임기만료 D-1…방통위, 대통령 임명 2인 체제 '초유의 사태'(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5인 협의체인 방통위가 당분간 대통령이 임명한 1인 혹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여당추천)과 김현 상임위원(야당추천)의 임기가 오는 23일부로 만료된다. 다음날인 24일부터는 지난 5월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추천)만 남게 된다.

◇5인 협의체 방통위→3인 체제 운영…24일부터는 이상인 위원 '나홀로'

방통위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이외 2명은 야당이, 나머지 1명은 여당이 각각 추천한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직무대행·이상인 상임위원·김현 상임위원 3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데 이어 야당이 추천한 전 최민희 의원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면서 공석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효재 직대와 김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이상인 위원만 남는다. 5인 협의체에서 3인으로 운영되던 방통위가 초유의 1인 운영 체제에 직면하는 것이다.

◇尹, 이르면 24일 이동관 후보자 임명…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없이 이르면 24일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24일, 늦어도 25일에는 임명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2~3일 시일을 두고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없는 16번째 임명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방통위는 당분간 이동관·이상인 위원으로 운영된다.

◇이동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오늘 오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여야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대립한 끝에 시일인 21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했다. 국회는 이로부터 20일 이내인 2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했지만 여야 이견차로 제출되지 못한 채 불발됐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법 6조2항에 따라 10일 이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로부터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는 "대통령실로부터 아직 재송부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오늘 오후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낸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김효재·김현 위원 후임 찾기에 나섰다. 여당 추천 인사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추천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