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국회' 협상 돌입…'日오염수·양평고속도로' 쟁점 평행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13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7월 국회 관련 쟁점 협상에 돌입했지만 평행선을 유지한 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당은 보호출산제, 우주항공청 문제 등 주요 정책현안을 우선하는 반면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7월 국회 종료시점을 두고도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7월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보호출산제나 우주항공청 설치법 등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들을 7월국회에서 (야당과)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 처리했으면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산모의 익명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는 최근 감사원의 '미등록 영유아' 실태조사를 계기로 여권이 추진을 시사했으며, 항공우주 연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 역시 주요 국정과제로서 추진되는 상황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에 "우주항공청법이나 보호출산제 문제 등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양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할 관심 법안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협상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추가 협의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인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거나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일 땐 늦지 않은 시점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 사업을 장기표류 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청문회) 설치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여야가 검증특위 설치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IAEA의 검증보고서 완료 이후 발족을 주장해 미뤄지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양당이 (특위 설치에) 합의했고 IAEA보고서도 나와 (여당의) 전제조건도 충족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 조속한 검증특위와 청문회 개최를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현안뿐만 아니라 7월 국회 종료 일정과 관련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말(31일)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오는 21일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자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비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회기 종료일을 앞당기고 충분한 비회기 기간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처리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 '방탄국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처리 뿐만 아니라 통일부장관 청문회 등 정부 운영을 위한 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할 일을 하자는 데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근 당 혁신위가 제안한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