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글로벌 탈중국 기조 가속···韓, 대체 시장 포착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탈중국화 흐름 속에서 중국의 대안 공급망 국가로 한국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빈자리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에 따른 수출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중국 기조와 기회포착 ▲경제외교 강화 통한 교역구조 재편 ▲기술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지원 등이 꼽혔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14개국을 꼽아 알타시아(Altasia)라는 신조어를 붙였다. 기술력이나 물류서비스, 자원, 투자정책 등 부문별로 나눠보면 여러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일본, 대만과 같이 기술력 부문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부가 대외적으로 경제외교 강화, 대중 교역전략 재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들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매력적인 공급망 대체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교역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이 최근 2~3년 사이 산업의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대중 수출이 감소되고 있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 수출이 늘어나는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중수출은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는 중국의 비용상승과 산업고도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중국이 고도성장 시기에서 중저속성장 시기로 바뀐 만큼 중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쟁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좁이기 위한 정책추진의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한국의 대중국 고위기술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990년 1.19에서 2020년 1.42로 1.2배 상승하는 동안 중국의 대한국 고위기술 제조업 RCA는 같은 기간 0.05에서 1.44로 28.8배 상승했다.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제품 경쟁력이 다소 정체된 반면 한국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 경쟁력은 빠르게 성장한 셈이다.

보고서는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방식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첨단 분야에 대한 R&D 지원방식도 정부가 주도하는 경직적인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이 창의적인 R&D를 주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 나아질 거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중수출, 반도체 편중 등 수출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낙관할 수 없다"며 "국내 생산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보조금·세제 혜택, 규제 및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