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운용, 한국전력이 관리한 '태양광 지원사업'…총체적 부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농지 건축물 태양광 2천381건(실제 농지 2천196건) 전체에 대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부가 점검을 시행한 결과, 286건(12%, 대출금 합계 398억원)에서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적발됐다.

곤충사육사는 전체 71건 중 57건(80.3%), 버섯재배사는 355건 중 202건(56.9%)이 각각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사례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고 한국전력이 기금을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연구개발(R&D)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말한다.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징수하고 운용은 산업부, 기금관리는 한국전력이 맡았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1, 2차 점검한 사안을 종합한 결과 총 7천626건, 8천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약 12조원이 투입됐는데도 기금 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에 착수해 지난해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1차 점검을 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전력산업기반기금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2천267건, 2천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을 적발한 바 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부당대출을 비롯해 ▲가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무등록업체·하도급 위반 ▲쪼개기 수의계약 ▲결산 부적정 등 다양했다.

이 결과에 따라 376명, 1천265건의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3명을 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방검찰청은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난해 10월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해 1차 점검했던 사업의 범위와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R&D 사업 등을 추가해 올해 5월까지 2차 점검에 나섰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대출받은 6천607건, 1조1천325억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시행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했다. 187개 지자체에 최근 5년 도안 8천95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고 그 중 81.4%인 6천593억원이 점검대상 25개 지자체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분야 R&D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관리하는 R&D 사업 중 최근 5년(2018~2022년)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1천845개 사업과 정산이 미완료 된 사업에 대해 점검을 추진했다.

금융지원대출사업을 비롯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R&D ▲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사업에 대해 확대 점검을 시행한 2차 점검결과, 5천359건에서 5천824억원이 위법·부정하게 사용됐음을 적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1, 2차 점검 종합결과 총 7천626건, 8천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안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대책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밝혀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집행상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업집행 공공기관 등에 사업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관련 교육도 실시해 부적정 사항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점검대상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집행사업인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더욱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정부의 지원 정책방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산업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