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미래 주춧돌 1년" vs "불균형·불통·불안"…엇갈린 여야 평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험난한 여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새로운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고 자평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불균형·불통·불안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해였다"고 혹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악의 내외 여건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새로운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고 했다.

이어 "단순한 대증(對症) 처방이 아니라 산업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K-칩스법'을 추진했고, 노동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아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유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1년처럼 윤석열 정부를 계속 성원해주신다면 더 빨리 경제와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은 한미동맹 복원과 한일 외교 정상화라 할 것"이라며 "강력한 한미동맹과 견고한 한미일 삼각협력만이 우리 생존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북핵대응 공동선언)'을 두고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서 핵협의그룹을 통해 북핵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정부·여당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역동적 경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 등 6개 국정 목표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축하는 짧고 비판과 당부는 길게 해야 할 거 같다"며 "지난 1년은 불균형, 불통, 불안 3불(不)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은 균형 경제, 균형 외교, 소통 정치로 민생과 국익,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답은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4년은 국민이 정말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언론과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국정 원동력은 소통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며 "낮은 자세로 언론, 야당, 국민과 소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연설과 국회 시정연설로 자유와 의회주의, 시민과의 소통을 역설했지만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난 윤석열 정부 1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적대만 남은 1년,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권위주의로 치달은 1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야당과 국회 존중의 국정 기조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보고 등 야당과의 대화 복원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의 말로를 똑똑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