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간호법·의료법' 꼼수 용납 못 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여권이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또다시 시간 미루기 위한 꼼수로 나오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 같은 성격으로 축소한다 등의 내용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두 법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게 아니다"라며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거고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때도 여당에 의사를 물어 표결 처리하는 걸로 해 직회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의사단체들이 사실 아닌 부분으로 많이 왜곡해왔다.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은 다 제외시켰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도 비공개 석상에서 정부·여당이 보건의료단체를 중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정부·여당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여당이 보건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다는데 우린 이미 충분한 절차를 거쳤고 (의료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수정해왔다고 본다"며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 간호인력의 처우, 업무범위 등을 독립법으로 규정한 간호법과 금고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기존 법안에 반영하는 등의 중재안을 만들기로 했다.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현재 간호법 등을 막기 위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