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국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알짜 노선을 반납하는 등 항공주권을 내주며 사실상 '재벌만을 위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4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과 관련한 노선권 반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를 통해 산업은행과 국토부의 항공주권 수호 책임·의무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원·하청 노동자 고용 보장, 합병 후 계획안(PMI) 공개 등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한항공이 해외 경쟁당국의 합병 심사 승인을 얻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알짜배기' 장거리 노선 대부분을 반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장거리 노선 자체가 사라지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영국 경쟁당국(CMA)는 양사 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로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를 승인했다. 해당 내용에는 서울(인천)~런던(히스로) 노선의 히스로공항에 보유한 17개 슬롯 중 7개 슬롯을 영국 국적의 버진애틀랜틱에 넘겨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공운수노조는 중국 당국 역시 승인조건에 총 9개 노선에 대한 슬롯 일부를 반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마찬가지로 중국 국적의 항공사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심층 심사에 들어간 EU와 미국, 일본 역시 더 많은 노선들이 추가돼 슬롯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초 산업은행의 발표와 달리 '요금인상'과 '서비스 악화' 등 국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실상 항공주권을 넘겨주고 있지만 재벌을 돕는 상황"이라며 "영국 및 중국의 승인 내용 등 해외 기업결합 심사 진행상황에 대한 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불편과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 당국과 대한항공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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