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지중화에 5천825억원 투입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와 지중화사업에 총 5천825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관을 개선하고 공중케이블 정비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제34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주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 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 정비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공중케이블 지상정비 사업에 3천125억 원을, 지중화사업에 2천500억원을 투입한다. 긴급한 정비수요나 정비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 등도 고려해 200억 원 규모 예비 정비물량 등 총 5천8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정비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지자체 현장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정비완료 후 정비구역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 강북구, 금천구, 송파구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수원시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은 해지회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해지 후 철거하지 않아 생활안전 위해요소로 지목되는 폐·사선 문제 해결을 위해 해지회선의 철거와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도록 해지회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관이 개선되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