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통신사 진입안 논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28㎓ 주파수 대역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과 통신시장 경쟁촉진 등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법률, 행정 등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일환으로 1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에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중장기 전파정책과 전파법령 개정,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 고도화 등 주요 전파정책 추진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구다.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는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전파정책 역할과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향 등을 위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제를 시작으로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등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KT·LG유플러스로부터 28㎓ 주파수 대역을 할당 취소했다. 정부는 28㎓ 주파수 대역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를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