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산상 "韓,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 의사 보여 정책대화 재개"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일 수출규제 협의와 관련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정책 대화를 재개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7일 NHK 보도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산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며 한국의 심사 체제와 수출 규제 효과 등을 평가해 수출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의 무역관리 심사 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포토레지스트(PR),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규제에 나섰다. 이 같은 규제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재개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에 대한 질문에 "수출규제 운용 검토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상품의 무역과 기술 이전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노동자 문제(강제징용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6일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산성은 일본과 수출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고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한다고 동시에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