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 개편 '주69시간' 추진한다[상보]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를 개편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바꾸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1주 최대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해 집중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집중 근로를 한 만큼 휴식도 충분히 보장하자는 것 역시 정부의 안이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회사에서 이를 허용해 주겠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정부 입법안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