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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소송 대법으로…홍원식 회장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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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한앤코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 양도 소송 항소심 패소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일 홍원식 회장 측은 입장 자료에서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홍원식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양 당사자 사이의 해당 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법률대리인들을 단순 '사자(심부름꾼)' 수준으로 격하시키며, 쌍방대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기함과 동시에 외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쌍방대리’ 쟁점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전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 보니, 피고 측이 '쌍방대리' 등 쟁점과 관련해 재판부에 새롭게 주장한 쟁점에 대해 구체적 판단이 없이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문구만을 기재했다"며 15억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납부하며 항소심에서의 충실하고 성의 있으며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 당사자로서는 황당하고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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