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통신 '과점상태' 환기…"고통분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신·금융 분야의 경우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며 업계가 고통분담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 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부담 완화 등 4대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중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생중계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신·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재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대한 고통분담 필요성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거론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면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현재의 상황은) 정부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염두에 두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