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부족', '찔끔 대책'…민주, 尹 '난방비 대책' 혹평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정부가 전날(26일) 발표한 '취약계층 난방비 대책'을 비판하며 '에너지지원금'과 '횡재세' 도입 등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안 하는 거 보단 낫지만 매우 부족하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특별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방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 폭등을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위축과 경제불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7.2조의 '에너지·물가지원금'을 비롯한 30조 규모의 민생프로젝트(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26일) '난방비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요금 지원) 금액을 기존 대비 2배 인상하고(30만 4천원) 가스요금 할인 폭을 늘리는 등의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같은날 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정부에 이를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공정한 고통분담과 사회적 연대의식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유사 등 대기업에 대한 '횡재세' 도입도 요구했다. 횡재세란 정유사 등 고유가 환경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물리는 소득세로 현재 일부 유럽에서 시행 중이다.

그는 "천문학적 영업이익과 더불어 최근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은 초대기업이 위기 극복과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의 난방비 대책과 관련해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며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멘붕에 빠진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조삼모사'다.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전년 대비 400억 삭감하고 32만 가구를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시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건 윤석열 정부"라며 난방비 사태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 "난방비 폭등은 도시가스와 국제적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원인이다. 엉뚱하게 탈원전 탓을 하는데 최소한 논리라도 보이라"며 "틈만 나면 나오는 거짓말과 무책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먹거리 물가도 뛰는 양상"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한 고통을 직시하고 추경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