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난방비 폭탄' 7.2조 지원금 제안…"부자감세 노력 일부라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난방비 대란' 극복을 위한 약 7조2천억원 규모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오늘 중앙정부에 대해서 약 7.2조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드리려 한다"며 "정부·여당과 빨리 협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려는 노력의 일부라도 관심을 돌렸다면 이 문제는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겠지만, 녹록지는 않다"며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은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30~80%까지 1인당 최대 15만원씩(하위 60~80%는 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횡재세란 정유사 등 고유가 환경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물리는 소득세로 현재 일부 유럽에서 시행 중이다. 이 대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함께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전 수원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기존 대비 2배 인상하고(30만 4천원) 가스요금 할인 폭을 늘리는(1만8천원~7만 2천원) 등의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난방비 대란 배경을 두고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의장은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난방비 지원안을 두고 "난방비 폭탄을 맞는 서민층과 중산층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