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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신년사로 본 IT서비스 화두…28㎓ 주파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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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편집자주]

LG유플러스 직원이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안테나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직원이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안테나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이통사 1만5천 기지국, 新사업자는?…28㎓ 주파수 할당조건 '촉각'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했던 28㎓ 주파수 대역을 회수 처리하면서다.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을 유도하면서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는 28㎓ 주파수 대역 신규사업자 진입을 유인하기 위한 지원책을 논의 중이다. 앵커주파수(신호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거나 주파수 이용단위를 사업자가 전국·지역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상호접속과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5G 28㎓ 대역 신규사업자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이외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원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관건은 신규사업자에 공급을 검토 중인 앵커주파수 개방 여부다. 신호제어용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 등으로의 활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현재 기술로는 28㎓를 단독으로 쓰는 칩을 제조하지 않는다. 때문에 앵커주파수가 필수적"이라며 "주파수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우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를 영위하는 제4이동통신사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앵커주파수 공급과 새로운 할당방식, 각종 지원책 등 신규 사업자에 제공하는 혜택과는 별개로 주파수 할당조건이라는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이통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3.5㎓ 대역 기지국을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총4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SK텔레콤은 5G 28㎓ 대역 이용기간 단축을, KT·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올해부터 OTT 세액공제·자율등급제 "골든타임은 아쉬워"

올해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서도 제작비에 한해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자율등급제가 시작된다. 도입 자체는 환영하나 시행 시점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6조7천408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한 수치지만 한류 콘텐츠(K-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K-콘텐츠 펀드'는 지난해보다 512억원 늘어난 1천900억원, 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은 723억원 증액한 991억원이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에 한정 적용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이 올해에는 OTT 콘텐츠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번달부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지난 9월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티빙·웨이브·왓챠 등 한국OTT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체등급분류제(자율등급제) 도입을 적극 환영했다. 오는 3월부터는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하는 자체 등급분류제도도 시행된다.

OTT 자율등급제는 영상 콘텐츠 공급에 필요한 등급 심사를 OTT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제도다. 국내 OTT 업체의 경우 콘텐츠 공개 이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밟아야 해 글로벌 OTT에 비해 콘텐츠 공개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았다. 글로벌 OTT업계는 이미 자율 등급제를 적용 중이다.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미디어를 3대 혁신 미디어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브리핑을 진행했다. 콘텐츠 제작사와 일명 'OTT 컨소시엄'을 구축해 IP 보유 제작사와 OTT 플랫폼이 협력하도록 하고 우수한 오리지널 IP를 확보하겠다는 게 골자다.

올해부터 시작된 변화에 대해 한 OTT업계 종사자는 "자체등급제 시행 자체에 대해 의미를 둔다"며 "다만 시행 시점이나 OTT에 대한 법적 지위 성립 시점에 대해서는 '골든 타임'이 이미 지나갔다는 생각은 든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초기 OTT 구독률이 급증하며 콘텐츠 수급이 빠르게 이뤄지던 시기 규제 완화가 시급했다는 것이다.

그는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추가 공제율 향상 방책이나, 투자비에 대한 확대 등 추가적인 액션(행동)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드론, 자율주행 등 각종 지능형 기기의 등장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드론, 자율주행 등 각종 지능형 기기의 등장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나도 모르게 드론이 찰칵…'이동형 영상기기' 동의 어떻게 받나

드론·자율주행 등 각종 지능형 기기의 등장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공 안전과 정보주체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2차 개정안 제25조2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제한을 다룬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해서 촬영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기기를 이용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동의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기기의 차이점은 촬영 목적과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다. 고정형과 달리 이동형은 목적과 촬영 범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다. 현행법은 CCTV 등 고정형 영상기기만을 규율하고 있어 자율주행, 드론 등 기술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기기 특성에 맞는 기준 제시가 어렵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동형 영상기기를 다루는 첫 법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된 것은 제3항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동형 영상기기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과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하지만 특정 업무에 한해서 예외를 둔 것이다.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추상적인 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촬영 관련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했을 경우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법원 허가나 사용 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전적인 규제 조치를 두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영상기기에 찍힌 개인을 어떻게 식별해서 알릴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형 영상정보 유형의 경우 개인에게 직접 알리고 동의를 받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동의 방식 적용이 어렵다"며 "영상정보 유형에 대해선 별도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 별도 법안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규율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조항이 포함된 배경으로 수사 업무 등을 고려했다면서 시민사회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예를 들자면 마약 수사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이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제기돼 포함시켰다"며 "제정법으로 보완하거나 법사위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특정 개인이 의도치 않게 촬영됐을 경우 사후 고지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업무용 드론은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시스템과 연계해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년사로 본 IT서비스 화두 '新성장동력' 집중

국내 대기업 IT서비스 계열 기업들이 신년사를 통해 전통적 SI(시스템통합) 사업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올해부터 SK C&C를 이끌게 된 윤풍영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회사의 본원적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IT서비스 이외 영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적극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0년 국내 1위 디지털 IT서비스 파트너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윤풍영 사장은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역량에 더해 사업적 컨설팅 역량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디지털 IT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또 디지털 팩토리 등 국내 시장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성장성 있는 사업 영역을 우리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만들고, 클라우드·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말했다.

LG CNS의 현신균 대표는 올해 현장 경영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지난 2일 충북 오창에 위치한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 업의 본질인 전통 IT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 대표는 "우리 사업의 중추는 사업발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이행 등이 이뤄지는 현장에 있다"면서 "현장에서 고객을 위해 치열하게 헌신하며 PM, PL, 개발자, 아키텍트, 품질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야전사령관이며, LG CNS의 얼굴이자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노준형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신년사에서 회사의 5대 미래 신사업인 ▲메타버스 ▲NFT(대체불가토큰)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을 강조했다. 특히 메타버스, 전기차 충전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 최대 IT·DT 전시회인 CES 2023에 참가해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구체적 사업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덕균 포스코ICT 사장은 새해 첫 출근하는 직원에게 전달한 신년 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올해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동안 추진한 혁신활동을 끊김없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면서 "올해는 산업용 로봇 엔지니어링, 스마트물류 등과 같은 신사업을 육성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대표는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SDV)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오토에버가 맡아야 하는 역할과 영역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신사업으로 추진해 온 SW검증·개발환경 사업을 완성하고 전 제품·서비스의 질적 성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출시 예정인 'P의 거짓'. [사진=네오위즈]
올해 출시 예정인 'P의 거짓'. [사진=네오위즈]

◆'P의 거짓' 네오위즈, 2023년 10종 라인업으로 '포문'

지난해 게임스컴 어워드 3관왕에 오른 'P의 거짓'으로 주목받은 네오위즈가 올해 신작 모멘텀을 본격화한다. 블록체인 게임 등 신규 사업도 궤도에 올린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네오위즈(대표 김승철, 배태근)는 2023년 10여종의 라인업을 출시할 예정이다. PC·콘솔·모바일의 플랫폼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들로 구성됐다.

이중 핵심은 글로벌 기대작으로 부상한 P의 거짓이다. 이 게임은 고전 피오키오를 각색한 소울라이크 싱글 액션 RPG로 19세기 말 벨에포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실적인 그래픽과 긴장감 넘치는 전투가 특징이다. 연내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글로벌 동시 출시될 예정이다.

'브라운더스트2'도 기대를 모으는 신작이다.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이 게임은 네오위즈의 간판 RPG '브라운더스트'의 차기작이다. 1월 중 글로벌 사전 체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오픈월드 생존 슈터 게임, 2D 액션 플랫포머 게임 '산나비',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IP를 기반으로 한 미공개 게임 등이 주요 라인업이다.

자체 IP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출시 예정인 신작 10여종 중 산나비 등 3종을 제외한 모든 신작은 네오위즈가 자체 개발한 게임들이다. 자회사들도 늘린고 있다. 지난 2020년 퀘스트게임즈, 슈퍼플렉스 등을 자회사로 편입해 '드루와던전', '데스나이트 키우기'를 글로벌 시장에 새로 선보였으며 2021년에는 스티키핸즈, 겜플리트에 이어 하이디어까지 인수합병하며 캐주얼 라인업을 강화했다.

네오위즈는 게임에 특화된 블록체인 플랫폼도 올해 선보인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폴리곤과 협업해 웹3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인텔라X'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텔라X는 이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게임 뿐만 아니라 자체 플랫폼 서비스인 DEX(탈중앙화거래소), NFT 런치패드, NFT 거래소, 웹3 모바일 지갑 'IX 월렛(IX Wallet)' 등을 서비스해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할 방침이다.

인디 게임에 대한 지원 역시 올해 이어간다. 네오위즈는 '스컬'을 시작으로 '메탈유닛', '블레이드 어썰트', '사망여각', '댄디 에이스', '산나비', '언소울드' 등의 인디게임들을 정식 및 얼리 엑세스 단계로 출시한 바 있다. 이중 스컬은 2021년 정식 출시 후 글로벌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했고 아카는 게임스컴 2022 인디 아레나 부스 어워드에서 '베스트 유니티 게임'과 '2022 인디 커뮤니티 초이스 어워드'에 선정되며 2관왕을 기록해 이목을 끌었다.

엔씨소프트 'TL' 신규 영상 [사진=CES 2023 NVIDIA 스페셜 이벤트 영상 캡처]
엔씨소프트 'TL' 신규 영상 [사진=CES 2023 NVIDIA 스페셜 이벤트 영상 캡처]

◆엔비디아, 엔씨 'TL'·넥슨 '워헤이븐'에 DLSS3 적용…신규 영상 공개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 2023를 맞아 엔씨소프트의 '쓰론앤리버티(TL)'와 넥슨의 '워헤이븐'을 DLSS 3 적용 게임으로 소개했다.

제프 피셔(Jeff Fisher) 엔비디아 게이밍 프로덕트 부문 수석부사장은 3일(현지시간) 진행된 온라인 행사에서 넥슨과 엔씨소프트 신작에 DLSS 3가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DLSS 3은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그래픽 파이프라인 외부에 새로운 프레임을 생성해 게임 성능을 기존 렌더링보다 최대 4배 향상시킬 수 있는 엔디비아의 신기술이다. 가령 QHD 해상도 설정으로 UHD급 화질을 모니터에 송출할 수 있어 그래픽카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CPU로 제한된 게임은 DLSS 3 프레임 생성이 프레임 비율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제프 피셔 수석부사장은 이날 TL의 독점 신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TL은 엔씨소프트가 올해 상반기 PC·콘솔 플랫폼으로 준비 중인 신작으로, 동일한 지역 안에서도 날씨가 바뀌면 지형이 변하는 등 전투∙지형∙환경적 변수에 따라 전투 흐름이 바뀌는 점이 특징이다.

넥슨의 워헤이븐은 올 하반기 출시 예정으로, 32명의 전사들이 근접병기를 사용해 적군과 몸으로 맞붙는 백병전 이용자 대전(PvP) PC·콘솔 플랫폼 게임이다. 병사 6종 중 하나를 선택해 전투하며, 공적을 쌓아 강력한 힘을 지닌 '영웅(Immortal)의 화신' 4종으로 변신해 전장을 누빌 수 있다.

피셔 수석부사장은 "AI는 게이밍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이번 분기 말에 엔비디아의 새로운 DLSS 3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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