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檢 신상 공개' 일침…"법치주의 훼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의 이름, 사진 등을 공개한 일을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당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런다고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온라인을 통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배포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 '좌표찍기'라고 비판하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25일) 논평에서 "모든 수사와 기소는 검사 개개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적인 일"이라며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장관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에서 동의한다"며 "적법하게 공무수행 중인 공직자를 좌표 찍고 조리돌리도록 선동하는 것,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되는 사건들은 서로 아무 상관 없는 사건들"이라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결정 전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사면의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검사에 관한 정보는 오히려 더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으로 출셋길를 보장받으려는 정치검찰을 걱정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떻게 앞장설지 고민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