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 상가임대차분쟁 상담사례집' 발간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서울시는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엔 상가임대차 기간과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이 설명돼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다룬 총 1만1천822건(지난달 기준) 중 대표유형 133건을 뽑아 실제 상담처럼 질문·답변형식으로 엮었다.

특히 사례집에선 실제 임대차 계약체결과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대표적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20건) ▲계약해지(24건) ▲임대차 기간(22건) ▲임대료(21건) ▲권리금(23건) ▲수리비와 관리비(10건) ▲원상회복(5건) ▲중개보수(8건) 등이다.

이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담이 잦았던 월세 감액과 불법증축은 4컷 만화로 제작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사례집은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에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