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尹 들러리 아냐…예산안 즉시 처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강행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다"라며 "의장께서도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며 "여당이 있는 곳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다.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윤심(尹心)으로 당을 장악하려는 무리수도 모자라, 이제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권마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하며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25%→24%) ▲행안부 경찰국 등 위법성 시비가 있는 일부 기관 예산의 예비비 편성 등을 골자로 한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을 보류하면서 여야 예산안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졌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 상향(3%p 수준)과 경찰국 예산 등의 정상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전날(19일)에도 협상이 불발되면서 예산 처리가 연말까지 미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여당 없이 전날 개문발차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옹호하며 국정조사가 지연된 만큼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