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신속히 통과해야"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는 20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법제화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회 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더불어 게임이용자위원회를 통해 게임 이용자가 게임사를 직접 감시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점을 언급한 뒤 "이중 가장 중요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며 "더구나 지난 2월 10일 열린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이후 무려 10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현실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혹자는 산업계 일부의 로비를 거론하기도 한다. 대표이사의 처벌규정이 들어가 있는 법률 개정안을 막기 위해 일부 게임사와 단체가 필사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관한한 정부는 물론 여야의원, 학계와 게이머에 이르기까지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좋은 상황 하에서 특히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이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장서서 더욱 강력하게 밀어 부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개봉 전에는 결과를 알수 없는 형태의 상품으로 현재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BM)이다. 그러나 과소비를 부추기고 극도로 낮은 확률값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를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20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소위와 관련해 학회 측은 "우리는 오늘 열리는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속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가 시행 중인 자율규제도 비판했다. 학회는 "지난 7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돼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트럭시위는 바로 이러한 한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게이머들의 저항"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자율규제를 통해 주요 게임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또한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소위 IP 우려먹기와 결합돼 한국 게임산업의 보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산업계 스스로가 돈벌기 쉬운 방식에 안주해 게임산업의 혁신은 커녕 퇴행화, 사행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는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 조치로 만일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법안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