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체근로 허용·중대재해 처벌 완화"…규제혁신 과제 건의

[아이뉴스24 박영선 수습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파업 때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투자, 기업 지배구조·경영, 유통·물류·운송서비스업 등 5대 분야의 총 6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총은 노동 분야 과제로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를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보건·환경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역시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해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신산업·투자 분야에서는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항공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금지 규제를 조속히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관련해서는 작년 강화된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고, 3% 의결권 제한 규제 같은 국내 유일의 과도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유통·물류·운송서비스업 과제에 대해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물류법상 대체배송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물류산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노사관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규제는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루 속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