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투쟁' 의지 재강조…"민생예산 관철할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내달 2일)을 나흘 앞두고 정부·여당을 향한 '예산 투쟁'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초(超)부자 감세' 등을 저지해 공공일자리·지역화폐·기초연금 관련 예산을 확보,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안 통과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겠다는 태도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은 못하더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추진)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여권이)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만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법인세 인하 등 '초부자 감세'와 경찰국 등 위법한 시행령으로 만든 기관 등의 예산 편성을 막고 노인(공공)일자리, 지역화폐 예산 등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들의 빈곤율도 완화하고 노인자살률도 악화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와 관련해서는 "반인륜적인 제도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이와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아서 일부러 가짜(위장) 이혼하는 예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이다. 민주당은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패륜예산을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초부자 감세 저지, 서민예산 증액, 혈세 낭비성 예산 전면 삭감이라는 세 가지 기조를 밝혀 왔다"며 "따듯한 민생예산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초부자 감세 포기와 함께 어르신·자영업자·청년 등을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낭비성 예산을 삭감한다면 예산안은 법정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다"며 "원만한 처리를 위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요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관련해 "이 장관 파면 요구는 저나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닌 참사를 지켜본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오늘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지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됐다"며 당 차원에서 이 장관의 파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