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허가 심사 전면 재정비…'스타트 포털' 시스템 구축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 업무를 단축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SS, the F.A.S.T. 프로젝트 #05'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허가 심사업무의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관련 업무를 신청·관리하는 '스타트(START)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포털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와 진행 상황(대기순서, 면담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허가와 관련해 자주 접수되는 질의·답변 위주로 FAQ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수요에 맞게 매뉴얼을 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한다. 등록 필요 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 등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진행 상황에 따른 충실한 피드백을 제공할 방침이다.

외국 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등록·보고 시스템도 개선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외국 펀드의 경우 '외국 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 통보 등 외국 펀드 등록심사 전 과정을 전산화한다. 심사 항목과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공개해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더욱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