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vs 野 이태원 국정조사 평행선…"이재명 덮으려 장외투쟁" vs "예산 심사는 핑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 중진들의 협의로 '국정조사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전략'이라는 주장에 뜻을 모았으며, 민주당은 여당이 예산·법안 심사를 핑계로 국정조사를 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동 전에 당내 중진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는데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었다"며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 3선 이상 17분이 이구동성으로 (국정조사를)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 장외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의 요구'라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하자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은 예산·법안 심사에 집중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국정조사와 예산 등의 심사는 별개라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동시 진행이 가능한 것인데도 나중에 하자는 것은 결국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인 국정조사마저도 거부한다면 (김진표 의장께) 절차에 따라서 특위 구성, 계획서 작성에 착수해주시라 말했다"며 "(여당이) 시종일관 민주당의 발목 잡기·횡포·정쟁을 주장하는데, 국민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산·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는 당연히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1월 말까지 하고, 법안 심사도 속도를 내자는데 변화가 없다"며 "주요 법안 심사의 발목도 오히려 국민의힘이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예산안 처리는 내달 2일까지인데 정부·여당에서 자꾸 '준예산'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오히려 저분들이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준예산이란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임시로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계속 접촉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