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낸 국회…'민생 입법' 놓고 또 대치 국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입법·예산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야당이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7대 '민생 입법'의 본격 추진을 예고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대치는 국감 이후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검찰 독재로는 국민께 희망을 결코 드릴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발목 잡는 민생 입법과 예산을 상임위 중심으로 차질 없이 확실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추진할 7대 민생 입법을 발표했다. 정부의 쌀시장격리 제도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파업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배소 청구를 규제하는 '노란봉투법'과 함께 '금리폭리방지법'(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공개), '기초연금·출산보육수당 확대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납품단가연동제' 등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입법 의지를 관철한 바 있다.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안조위) 회부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했으나, 민주당은 자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함께 안조위를 무력화시키고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노란봉투법 역시 민주당의 중점 입법과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이름을 '손배소 남용 제한법'으로 바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에서 '불법파업 보호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어디까지나 합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정의당과는 결이 좀 다르다"며 "여권에서 마치 불법 파업을 방조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악의적이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자당 주도로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등 가능한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여당에 여러 번 제안했지만, 관련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며 "결국 산자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로 안건이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7대 입법 외에도 '대장동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감사원법 개정안'을 내세워 여권과 갈등을 예고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당론으로 발의를 끝낸 상태며,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특검법과 감사원법 개정안도 성안(成案)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를 계기로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정치탄압대책위)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법안이다. 정치탄압대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 (27일) 대책위 관계자 회의를 통해 감사원법 개정안을 정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절차를 통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될 만큼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 간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연말 예산 국회 이후 내년부터 총선 국면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야가 마냥 대립만 이어가긴 어렵다"며 "물밑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