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건전재정 무성의, 약자복지는 비정해"…尹시정연설 혹평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건전재정' 예산안을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참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분야별 증액사업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기후위기, 고물가 등의 위급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기대하기에는 너무 부족했다"며 이같이 혹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예산 축소 편성 등 '건전재정' 기조와 함께 장애수당 인상·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등 '약자복지' 정책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44일 만에 사퇴할 정도로 (긴축재정 정책이) 옳지 않다는 게 입증됐다"며 "그래서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초(超)부자 감세 정책 등의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의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약자복지와 관련해서는 "일부 증액 사업이 마치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처럼 비쳐 안타깝다"며 "저희가 추계해보니 민생예산 삭감만 대략 10조원 정도 된다. 노인·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다른 예산) 몇 푼 편성한 걸 약자복지라고 하는데 참 비정하다는 느낌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예산·법안심사를 하게 될 텐데 민생 관련 예산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을 막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노인일자리 예산 등을 복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노란봉투법, 금리폭리방지법 등의 민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등 가능한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여당에 여러 번 제안했지만 관련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며 "민생특위 활동 시한이 10월 말까지라 여기서 합의 처리가 어려워졌고 결국 산자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로 안건이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의 충분한 논의로 가급적 (여야) 합의 처리에 노력하겠다"며 "반드시 한다는 각오로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여당 측에서) 민주노총 불법파업 보호법 등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불법파업 보호가 아닌 손배소 남용 제한이란 취지에서 '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고 이름을 바꿔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리폭리방지법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과도한 예대마진을 통한 이익을 봤음에도 사회적 환원과 어려운 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기금을 편성하든 횡재세 같은 성격이든 간에 검토해서 적극적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선언하고 국회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