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전이 석탄발전을 오히려 늘린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국전력이 시대에 역행해 석탄발전을 오히려 늘리겠다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전이 석탄발전 확대를 공식화하고 기후악당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전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살펴본 결과, 자발적 석탄발전상한제를 유보하고 석탄발전을 늘릴 계획”이라며 “이는 자발적 석탄발전상한제 도입 당시 부처 간 온실가스 감축 합의안에 정면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국회 등이 논의한 결과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40%에서 10%로 줄이는 대신 석탄발전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결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비율이 10%로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당시 합의안을 뒤집고 석탄발전상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혀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전은 석탄발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의안은 내팽개치고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며 “대놓고 기후악당을 자처하고 과거로 역행하는 한전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LNG 발전량 12.8TWh를 석탄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약 1조6천억원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전의 분석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12.8TWh를 석탄발전으로 전환할 경우 1년 동안 무려 567만400톤의 온실가스 추가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는 2021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억2천200만톤의 2.5%에 달하는 규모로서 온실가스 추가 배출에 따른 감축비용을 산정하면 최대 7천676억원이나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산화탄소 추가 배출로 인한 피해비용도 최대 4조8천756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이는 연료비 절감액 약 1조6천억의 3배가 훌쩍 넘는 규모로 초가산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석탄발전상한제 유보를 당장 철회하고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