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주현 "외국인 불법공매도 조치, 공개적으로 말할 문제 아냐"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시장 조치에 대해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다"면서도 "공개된 자리에서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같은 하락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하락 속도를 높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개미학살제도'로 불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기관도 2%밖에 안 된다.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던 게 2008년 글로벌 위기, 2011년 유럽재정, 2020년 코로나 등으로 지금 증시가 그때보다 심각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인 투자자 보호와 안정을 위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론 등에서 관련 조치를 곧 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안하겠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등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신경써서 보겠지만, 이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금융위 해체론까지 나온다며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금융위가 방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의지가 전혀없다"면서 "지난 2010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56건이 주의조치다. 불법 공매도를 방관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처벌이 약했다는 건 알고 있다. 최근 법이 바뀌어 형사처벌도 1년 이상되고 과징금도 부과된다"며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금감원과 경찰 등이 발표할 때는 기획 조사까지 다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