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클라우드 'CSAP 개편안'…"충분한 협의없이 무리한 추진"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개편안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충분한 협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오후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관계부처‧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국무총리실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총리 지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언급했는데 어떤 기업들과 접촉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6월 17일 총리가 규제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CSAP 관련 문제를 언급한 후 급물살을 탔고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린 이후 개편안이 나왔다"며 "문제는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부분적인 것"이라며 "전체 클라우드 생태계 내 사업자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CSAP가 3단계로 개편됐을 시 예상되는 국내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 8월 개편안 발표 후 이달 말을 목표로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데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중요도 기준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인증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단일 구조의 CSAP를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1‧2‧3등급으로 구분하고, 3등급에 대해서는 기존 물리적 망분리만 가능했지만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1등급은 국가안보와 수사 등과 관련된 민감 데이터 서비스, 2등급은 현재 CSAP 수준의 서비스, 3등급은 데이터 민감도가 낮은 대민 서비스로 나뉜다.

이번 개편을 둘러싼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산업발전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를 중심으로 클라우드산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원 질의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는 서비스형 인프라(IaaS) 기업도 있지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통해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도 많다"며 "앞서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SaaS 기업들의 경우 찬성 의견이 많았다"고 답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절차적으로 보자면 CSAP 개편안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고 답했다.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추진단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CSAP 개편안 관련 이슈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심도 깊은 논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류 단장은 "현재 여러 입장을 파악해보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