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정부가 출연연 강제 구조조정 압박"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강제 구조조정까지 예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분야 5개 노조와 공동으로 개최한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말살정책과 연구현장의 문제’ 긴급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조승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지난 20일 기재부 지시에 따라 소관 출연연 25곳에 정원 감축안 제출, 미제출 시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을 공지했다.

이 이메일에서 NST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제출해주신 혁신계획을 기재부에서 검토중"이며 "기재부 공공제도기획과에서 추가 요청이 들어와 안내"한다면서 "기재부에서는 각 출연연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정원조정 계획이 타 공공기관 대비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 자구안 제출이 없을 경우, 기재부 주도의 기능조정, 정원조정 등이 실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별 ‘혁신계획’을 지난 8월 말 기재부로 제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능·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등의 예산 삭감 ▲자산 매각 ▲복리후생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관별로 제출받은 혁신계획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구조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은 "출연연 정원은 대부분 연구인력이어서 획일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기 어렵다. 실제 대다수 출연연이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규모 정원 감축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자 기재부가 정원 감축을 재차 압박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연연 발전을 위한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 몇 달 만에 졸속 숫자맞추기 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과학기술을 강국을 외치고, 실제로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