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부동산 세금 1년에 100조 넘어"…집값 상승 여파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나라에 낸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 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정부 5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 여파가 세 부담으로 되돌아왔다는 지적이다.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수입이 지난 2017년 59조2천억원에서 2021년에는 108조3천억원으로 늘어났다. 5년여간 증가액만 49조1천억원(1.8배)에 달하며, 부동산 세수가 1년에 100조원을 돌파한 것 또한 최초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지난 2017년 59조2천억원,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으로 점증하다, 2020년 82조8천억원, 2021년 108조3천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 정부에서 폭증한 집값을 잡겠다며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 등을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국세의 경우 23조6천억원에서 57조8천억원으로 34조2천억원(2.4배) 증가했는데,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늘어난 양도세 증가분(21조6천억원, 2.4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부세의 경우 4조4천억원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3.6배로 모든 세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 파느니 물려주는 거래로 인해 증여·상속세 또한 5년여간 8조3천억원 늘어났다.

지방세는 지난 2017년 35조7천억원에서 2021년 50조5천억원으로 1.4배(14조8천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 상승 여파로 취득세는 10조2천억원 증가했고, 재산세 또한 4조3천억원 늘어났다. 세부담 상한제와 같은 제도가 없었다면, 재산세 증가폭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여만에 108조원이 됐다.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경제를 짓누른 혹한의 시간이었다"며 "尹정부는 文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