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Only 원전’ 후폭풍…재생에너지 축소→수출경쟁력↓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 30% 이상 확대를 요구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앞둔 지난 8월 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명의로 우리 정부 측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 이상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문재인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대비 8.9% 감축된 신재생에너지 비중 21.5%가 반영된 제10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확대만 외치는 윤석열정부가 대내외 기업요구를 외면하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20일을 전후해 암참 측에서 산업부 장관 앞으로 ‘한국형 RE-100과 장기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암참은 한국과 미국의 투자교역 증진을 목적으로 1953년 설립됐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800여개 미국 기업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상의다.

이 공문에서 암참은 많은 회원사들이 공급망에 대한 탄소와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함에 따라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기본 전력수급계획 대비 더 높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30~35% 이상 달성하는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재생에너지 정책이 한국이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 협력 업체들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내 PPA(전력구매계약)의 과도한 부담 문제, 전력기금 출연금의 재생에너지 확충지원과 재생에너지 가격안정화를 통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예산 지원 ,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국내외 많은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30일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5%로 목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NDC상향안 대비 8.7%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한 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의 절대 공급량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대 공급을 요구할 때마다 윤석열정부는 지속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RE100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투자한 외투기업, 외국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의 수요까지 고려하면 현재 윤석열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는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이다.

김용민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윤석열정부는 원전 확대만 외치고 신재생에너지는‘적폐’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국내 RE100 기업뿐 아니라 우리가 유치한 외투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하다”며 “윤석열정부는 원전 확대만을 고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축소하고 있어 글로벌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