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6조원 규모 '태양광 대출' 부실 점검 착수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와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5조6천억원 규모의 태양광 대출에 대한 부실 여부 점검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태양광 사업 추진에 문제가 많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등에 따라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의 조치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천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전수 조사에 나선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부실화하면 지금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며 점검을 시사한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천88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3천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진 대출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태양광 대출은 834억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천390억원에 달했다. 이어 전북은행 1조4천830억원, 신한은행 6천924억원 등이다.

태양광 대출 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천498건에 달했고 금액은 1조4천95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건수가 6천7건에 금액이 4천779억원으로 최다였다. 담보 초과 대출은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아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

담보물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용대출 등의 형식으로 빌려준 것으로 파악된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신용대출은 365건, 3천90억원이다. 신한은행이 337건, 2천9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담보 초과 대출 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후 담보물인 전답·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며 "전북은행 등이 강원도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