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사회문제 해결…KISA "활용 사례 확대" [데이터링]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다양한 불법 실태파악 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고, 국민 소득분배 현황이나 의료이용 실태 분석을 통해 국가 정책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민간에서는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 내역, 온라인 플랫폼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해 고객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가명정보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데이터의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삭제한 것이다. 이는 2020년 8월 가명정보특례재도 시행에 따라 제도적으로 도입됐으며, 특정 목적(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내에서는 정보 주체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가명정보를 통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국가 정책 효과의 분석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일례로 불법 장기이식 실태를 파악해 관련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부작용 방지를 위해 특정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 약물 복용자 중 합법적 장기 이식 수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장기이식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처방정보 데이터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장기 이식 수혜자 정보가 활용된다.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다양한 이종 산업간 데이터를 연계한다. 유형은 ▲공통결합 ▲확대결합 ▲잔여결합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개부처에서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은 22개이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은 4개다.

아울러 현재까지 총 252건의 가명정보 결합이 진행됐으며, 1기 가명정보결합 시범사례를 통해 2천600만건의 데이터가 처리됐다. 현재는 총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가 진행 중이다. 대표적 결합사례로 ▲암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진환 예측 연구 ▲불법스팸 실태연구 ▲편의점 AI 상품추천 모델 구축 ▲수요자별 맞춤형 금융지원정책 수립 등이 있다.

그런데, 가명정보 활용은 기업 수요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심동욱 KISA 데이터안전활용단장은 "가명정보를 이용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해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정착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가명정보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47.4%가 가명정보 활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ISA는 제도가 효과적으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KISA는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마련하는 등 관련 우수사례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경합을 통해 크게 ▲사회 문제 해결 ▲정책 효과 분석 ▲통계개선 ▲연구 자료 활용 ▲상품·서비스 개발 ▲각종 평가체계 개선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심 단장은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많기에 민간기업과 협업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통신업과 유통업계가 결합을 통한 상권분석이나, 게임사간 관련 정보를 제공해 게임 개선사항을 도출한다든지, 통신사와 전자업체의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고객 상품을 개발하는 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신설 및 기능을 확대하고, 비정형, 생체정보 등에 대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특화 기술개발(R&D)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디지털플랫폼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협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