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핵심 과제' 실손청구 간소화, 국회 문턱 넘나?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13년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번 정부에선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진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플랜을 가동하면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약 4천만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소액 청구 건도 병원에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해서 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권의 오랜 숙원 사업이지만 수년간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본격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면서 추진 동력의 불씨가 살아났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일 대통령실 직속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핵심 추진 과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포함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약 20개 선도 과제에 포함시킨 것이다. 위원회는 향후 해당 과제를 우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19명의 민간위원을 구성했지만 아직 6개 분과별 전문위원은 정하지 않았다"면서 "위원회 분과별 체계가 정비되는 대로 매주 논의하면서 세부 추진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선 가장 시급한 과제에 포함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관련 법안의 입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험업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이해관계자간 소통 창구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 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추진 방안을 보면 청구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유사한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향후 입법 과제로 보고했다. 복지부의 경우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민간 참여 허용' 입법 과제에 관련 추진 내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규제 개혁 타파에 나서면서 여당도 이에 발맞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생명·손해보험협회, 생보사·손보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불러모아 주요 현안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보험업계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을 촉구했다.

이후 여당은 정무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공식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 등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한 선제적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6건 상정됐다. 일각에서는 올해도 법안 심사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무산된 데 이어, 올해 의협이 대응 TF를 통해 반대 움직임이 에상돼 또 물건너갔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완성하면서 보험업권의 숙원 사업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법안 개정안 통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의협이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주장하면서 대응 TF를 통해 법안 저지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점이 변수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윤 정부 규제 개혁 방안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포함되면서 또 한번 기대감이 높아졌다"면서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위기에 의협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